중산층 난방비

중산층 난방비 지원될까?

올 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 계층이 넓은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각종 요금 할인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출처-픽사베이

 

총인구의 약 60%,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정부는 북극발 한파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자 지난달 2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117만 6000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 4000원으로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지원 범위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문 중 하나인 ‘중산층’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 지원의 경우, 수혜 대상이 넓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은 지원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습니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며, 10가구 중 6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내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열려있다는 예측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높이고, 차상위 계층에는 요금 할인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중산층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중산층 지원을 해야 할지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네이버뉴스]